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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제4조(관할구역)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69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