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24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9.2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권성동
새누리당
대표발의
14인
새누리당
11
더불어민주당
3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1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
straightnews.co.kr ·
12.12
인천시, 국힘과 예산정책협의... 16개 사업에 3,849억 반영 요청
incheonin.com ·
08.17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낙인'에 역할 위축 …제자리 맴도는 회생법원 신설
sedaily.com ·
07.25
이완영 의원, 경북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
newsbrite.net ·
11.30
경북북부, 사법서비스 오지 벗어나나
hidomin.com ·
11.27
이완영 의원, 안동 지방·가정법원 신설 법안 대표 발의
kyongbuk.co.kr ·
11.27
경북북부 안동지방법원 신설 탄력
idaegu.com ·
11.26
이완영 의원 등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 신설 법안 발의
newspim.com ·
11.26
이완영 의원, 안동지방법원·안동가정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news1.kr ·
11.26
이완영,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speconomy.com ·
11.26
관련 법안
2
20
0679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의원 등 10인
유사
20
0690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36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6-12-08 · 제346회 국회본회의 제17차
표결
찬성 261 · 반대 0 · 기권 6
공포
2016-12-27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