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제39조의1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의 안전과 노인요양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노인과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의 안전과 노인요양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노인과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노인과 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과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의20(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9조의19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노인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9조의19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9조의19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노인과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와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안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제39조의19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45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안제55조의4(벌칙) ① 제39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제61조의2(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9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9조의20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