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학군배정은 법률에 명시된 원칙 없이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 구분을 그대로 따르는 현행의 학군 제도는 행정편의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주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수요자 중심’ 학군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의 요구 및 통학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를 통학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