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처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앞서 먼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2년 6월부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여 학교가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