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시장에 설치된 비 가리개가 상당 수가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하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