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2조의2(자료제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교육부장관은 서면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2조의3(지도·조언) ①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지도·조언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지도·조언의 취지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요구하면 교육부장관은 서면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지도·조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재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제42조의4(시정명령 관련 협의 요구) ①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교육감은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나 정지의 효력은 협의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제2항의 협의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제4항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의5(직무이행명령 관련 협의 요구) 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행할 사항을 명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이행 명령의 효력은 협의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협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이 제2항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그 이행명령에 관한 협의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제4항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의6(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특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구성한다.

개정안제42조의7(사무의 분별)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며, 교육감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제42조의4제4항 및 제5항과 제42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