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 또는 지역문화복지시설만 규정하고 있음.

현재 도심의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향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문화시설로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문화시설 개념을 반영하여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공간을 문화시설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