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 흡연피해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보면 간접흡연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장소로 발코니 등 세대별 내부공간과 현관출입구 등 저층 인근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 가리개(일명 ‘아케이드’)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근거가 없어 간접흡연 피해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보다 확대하여,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8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