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4(학교안전관리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안전관리사 연수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험 및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학생의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학교 내 안전 관련 교육활동 2. 수학여행, 진로체험 등 학교 밖 안전 관련 교육활동 3. 화재, 지진 등 재난 및 학교안전사고를 대비한 각종 대응훈련 ④ 학교안전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그 밖에 학교안전관리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안전관리사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학교안전관리사는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교 및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학교 및 교육시설 등에 종사하는 학교안전관리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관리사의 시험·교육 및 보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5(학교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제8조의6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제8조의6(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3.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17인------------------.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회계처리-----------.

개정안제6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학교안전관리사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정안1. 제68조의2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개정안2.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