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개정안1. -------------------------------------------------------------------------------------------------. 이 경우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안2.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개정안3.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의2(상시적 업무에서의 간접고용의 금지)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한다.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 최저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에 의한다. ⑤ 제4항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2(근로관계의 이전) 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이전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양도를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인적 조직의 승계를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③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의 명칭 또는 하도급의 횟수에 관계없이 도급자가 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수급인은 변경 전 수급인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양도인 및 변경 전 수급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양수인 및 변경 후 수급인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양수인 및 변경 후 수급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10조(벌칙)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현행 제2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