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9조제3항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