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제22조의2(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가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다. 1. 국가의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피고인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것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가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다. 1. 국가의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피고인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처분금지명령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 또는 제2항에 따른 추징보전명령 청구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의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22조의2에 따른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