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마약류에 대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이 기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 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7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