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의 사업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구원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가 1인 이상인 가구 2.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구를 포함하며 사업장과 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