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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 캣벨

제정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2016.09.12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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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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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대 346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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