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제도(DIP, Deptor in Possession)를 두고 있음.

그러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고, 주주 및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존 경영진이 DIP 제도를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2013년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 사례임.

따라서 현행법상 DIP 제도를 강화하고, DIP 제도에 따른 관리인은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정하여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74조(관리인의 선임)

현행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 (생 략)

개정안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개정안1. --------------------------------------------------------------------지시하거나 행한---------------------------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현행가. ∼ 다. (생 략)

개정안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2. (생 략)

개정안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관리인으로 선임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현행3. (생 략)

개정안4.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③ ∼ ⑦ (생 략)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현행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① (생 략)

개정안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직무수행보고서를 법원에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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