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현행법은 가족 상호 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허용하면서도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장치가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자녀가 가족인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제2차 폭력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함.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