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21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06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철우
새누리당
대표발의
11인
새누리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8
외국에 국가기밀 유출해도 간첩죄 적용 못해… 해외선 엄벌 [심층기획]
segye.com ·
08.15
국가 흔드는 기술유출에 무기력…70년 유지 간첩죄 개정될까
yna.kr ·
04.10
북한 위한 간첩행위, 형법상 처벌 어려워…개정해야
dailian.co.kr ·
11.25
이철우 간첩죄 범위 적국→외국으로 확대
imaeil.com ·
09.07
이철우, '산업스파이'도 간첩죄 처벌 가능…군형법 발의
app.yonhapnews.co.kr ·
09.06
이철우, 간첩죄 범위 ‘적국→외국’ 확대 개정안 발의
news.kbs.co.kr ·
09.06
이철우, 간첩죄 범위 '적국'→'외국' 개정안 발의
nocutnews.co.kr ·
09.06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보(安保) 법안은 무엇?
pub.chosun.com ·
06.29
관련 법안
3
19
09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 의원 등 10인
유사
18
131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의원 등 16인
유사
20
059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