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현행 「수의사법」은 무면허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벌금형이 국회사무처 예규의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 결정기준’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