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제28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대 방지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과 특수교육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교원 및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대 방지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과 특수교육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교원 및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교원 및 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각급학교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각급학교의 장은 제28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수교육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교원 및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안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열람하게 한 자 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제38조의3(과태료) ①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