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