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각국 선수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미디어, 방송사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증서를 IOC에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전파법」은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주파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참고사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추산한 감면 예상 수수료 총액은 약 1.9억원이며, 2016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브라질의 경우도 외국단체에 대한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