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안이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하고, 2013. 5. 28.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음.

1967. 2. 박정희 대통령이 서정신 검사를 청와대로 차출한 이래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사령탑으로 기능했음. 이에 1997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행과 같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방식의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유지되고 있음.

또한 법무부의 주요 고위 직책 등을 검사들이 도맡음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이 요구됨.

법무부도 2004년 발간한 「인권존중과 법질서」에서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 등이 단기 순환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검찰 및 검사 중심의 법무부 운영은 결국 법무·검찰의 인적·기능적 중복으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를 가져왔다”고 자체 평가함.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는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법률전문가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입장에 치우치고, 법무부에 있는 검사 출신 간부가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거나 검찰의 비리 및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함.

이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 및 견제와 법무행정의 전문화 강화 등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로 임용을 금지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겸임하는 검사의 수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다.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을 금지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