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C형 간염은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들이 간경변증, 1∼4%가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임.

그러나 현행법상 C형 간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감염병’으로 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활동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C형 간염 발생으로 인한 만성화, 암 발생으로 인한 건강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지속적인 C형 간염의 집단감염으로 국민건강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감시를 통한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2차 예방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안 제2조제4호 버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