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가리키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1975년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하고,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 이내에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제18조 ①항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민방위대 편성에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민방위대 훈련에서 제외되고 있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방위대에 편성되지는 않지만, 2014년 12월 30일에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처럼 국토방위를 위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교육훈련을 참가를 통해,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관을 확립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교육훈련 참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