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6조의2(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56조의 분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안제56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임대주택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임대주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조정 절차에 관여하는 제56조의7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6조의5(분쟁조정의 조정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6조의7(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56조의8(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6조의9(「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6조의10(절차의 비공개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56조의11(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부동산시장 적정성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수탁 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57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안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당사자-------------------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개정안④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5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56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안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56조의6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7.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