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법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고 주요 업무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의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조치,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원은 그 업무 시간이 평균 11시간에서 최대 14시간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임금은 상당수 기관에서 단일 호봉으로만 책정하고 있어, 업무 강도나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며 전문성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호봉제로 인하여 우수한 경력직원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직도 많은 실정임.

이에 상담원 보수 기준에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