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그 특성상 소송 진행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기관이 관행적으로 이를 거절하고 있어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되는 등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법원에서 집단소송의 심리에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의 요구에 응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