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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과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계약을 맺어 해당 통신사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상품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제휴할인 계약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할인 금액에 대한 부담은 가맹점이 지는 경우가 상당하여 가맹점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에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부당한 업무제휴 강요의 금지 등)
제33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