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현행법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예산안에 이러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과 사유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결산심사는 단년도 사업 및 정부 재정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예산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