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안③ ------------------------------------------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