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현행법은 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등 공단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공단의 업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업무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단 업무 수행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