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안이유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여건에서 혹독한 훈련과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은퇴 이후의 준비나 대책이 전무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국내 체육기반은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