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재량규정이므로, 공공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요구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