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안이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2008년 1월 현행법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변호인 참여권’이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현실을 보면 아직도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후에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신문 도중에는 피의자에게 조언도 할 수 없으며, 군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실제 수사현장에서 상당수의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할 때 변호인에게 신문 도중 피의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변호인 참여 자체를 배제시키고 있음. 이는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이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訊問)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때이며,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임.

특히 군내 사건 수사의 경우 군의 특수성 때문에 변호인 참여권이 대폭 제한되고 있음.

이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함(안 제235조의2제3항 신설).

나.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제63조의 접견ㆍ교통ㆍ진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5조의2제4항 및 제7항 신설).

다.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및 이의제기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35조의2제5항).

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규정은 참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235조의2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