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매년 학교의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수업 등 교육활동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

하지만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싼 요금제 때문에 냉난방기를 적절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래서 불합리한 전기요금제 개선을 통한 요금 인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특히 전국 초중고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경제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