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757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