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4년 6월 26일 개최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한 시각 장애인이 체육대회 참여 중 사고를 당한 후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또한 같은 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서 일어난 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응급 의료 서비스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졌음.

이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답보상태임.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