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