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현행법은 최저임금액의 단위를 시급·일급·주급 또는 월급 중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월환산액 표시를 두고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보편적 임금 지불 형태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액 결정 시 국민이 알기 쉽게 월급으로 환산된 금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년 연속 월환산액을 표시하도록 결정한 것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조치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월급병기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액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