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현행 법률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하며,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재 보존을 토대로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인골이나 미라는 옛사람들의 유전적·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 등을 연구하여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은 현행법 상 문화재의 정의에 인골과 미라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하여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부 연구소나 대학기관에서 인골과 미라를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고학인류학적 연구가치가 있는 고인골(古人骨), 미라 등을 고고자료에 포함하여 유형문화재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관리·연구전시 및 민족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