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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한을 2016년 9월 22일에서 2019년 9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