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현행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그린인터넷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린인터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현행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①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현행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현행4. (생 략)

현행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현행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