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변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음. 국민안전처가 밝힌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축 집단 폐사 및 냉방기구 등의 폭발 등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민안전처도 폭염을 ‘특정 기온 이상으로 올라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초해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은 정의되지 않고 있어 자연재난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 등을 규정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