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가구 총소득이나 거주기간별 생계급여 수급여부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그러나 이들 계획의 이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제도가 규정되지 않아, 통일부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항 개정 및 제4조의3 제5항ㆍ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