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4명,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부터 독립성·공정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함(안 제3조제1항).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에는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 관련분야 인사 각 1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마. 상임위원 2명 및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 관련분야 인사 4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