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475호에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생신고서 접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모의 작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