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만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치구·시·군, 읍·면·동에는 당원협의회를 두도록 하되 그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지구당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지역주민과 정당 간에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구·시·군 등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 단위로 구·시·군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5천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할 것을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함(안 제18조).

다. 구·시·군당은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