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0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법률은 범죄의 종류나 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위험성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도 20년이라는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등 병합결정)을 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제1호).